허원태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합니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사무소 사건 의뢰인 등(이하 ‘정보주체’라합니다)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수집목적 : 사건 수임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 소송기록 보유기한 5년
제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사무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사무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사무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https://www.microsoft.com/ko-kr/privacy/privacysupplement |
개인정보 저장 등 처리 |
또한 사무소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은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재위탁하고 있으며, 위 정보에는 우연히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아래 사항을 공개합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https://www.microsoft.com/ko-kr/privacy/privacysupplement |
개인정보 저장 등 처리 |
| Google LLC https://cloud.google.com/terms/cloud-privacy-notice?hl=ko |
개인정보, 소송수행과정에 제공받은 정보의 저장 등 처리 |
| OpenAI https://openai.com/ko-KR/policies/privacy-policy/ |
개인정보, 소송수행과정에 제공받은 정보의 저장 등 처리 |
| Anthropic PBC https://www.anthropic.com/legal/privacy |
개인정보, 소송수행과정에 제공받은 정보의 저장 등 처리 |
| 주식회사 엘박스 https://lbox.notion.site/privacy-policy |
개인정보, 소송수행과정에 제공받은 정보의 저장 등 처리 |
| 주식회사 A2D2 https://ailex.co.kr/privacy |
개인정보, 소송수행과정에 제공받은 정보의 저장 등 처리 |
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국외에 이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항에 따라 국외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사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외 이전을 원치 않을 경우 당 사무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이전받는 자 및 연락처 | 이전 국가 | 이전 시기 및 방법 | 이전하는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계약 이행을 위한 국외 처리 위탁・보관) | OpenAI, LLC privacy@openai.com |
미국 | 사건수행 시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 개인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 소송수행을 위한 보조 작업 | 사건수행 및 소송기록 보유기간 5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계약 이행을 위한 국외 처리 위탁・보관) | ANTHROPIC, PBC privacy@anthropic.com |
미국 | 사건수행 시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 개인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 소송수행을 위한 보조 작업 | 사건수행 및 소송기록 보유기간 5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계약 이행을 위한 국외 처리 위탁・보관) | Google googlekrsupport@google.com |
미국 | 사건수행 시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 개인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 소송수행을 위한 보조 작업 | 사건수행 및 소송기록 보유기간 5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 (계약 이행을 위한 국외 처리 위탁・보관) | Microsoft Mskoreaprivacy@generalagent.co.kr |
미국 | 사건수행 시점에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 개인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 소송수행을 위한 보조 작업 | 사건수행 및 소송기록 보유기간 5년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메일(wontae.heo@live.com)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사무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일회용 인증, 접근통제, 보안 모니터링,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등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경우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쿠키: 사무소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 정보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쿠키가 저장된 이후 다시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쿠키는 웹사이트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인식하여 지난 설정과 과거 이용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또한 방문한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접속 시간 및 빈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등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만약 쿠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쿠키의 기능을 제한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쿠키 설정 변경 방법: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자동화된 쿠키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Internet Explorer
-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탭의 고급을 선택합니다.
- 쿠키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차단’합니다.
2. Chrome
-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메뉴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 하단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서 콘텐츠 설정을 선택합니다.
- 쿠키를 선택하여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 저장 및 읽기 허용을 ‘사용중지’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Google, Inc. (이하 ‘Google’)이 제공하는 로그 분석 도구인 Google Analytics를 사용하여 익명의 쿠키정보(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사무소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석 및 평가하고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며, 서비스와 제품을 개선하고 맞춤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소는 Google Analytics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얻은 개인식별 정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Google Analytics 차단 브라우저 부가 기능을 설치하여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https://tools.google.com/dlpage/gaoptout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①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허원태(변호사)
- 연락처 : wontae.heo@live.com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허원태(변호사)
- 연락처 : wontae.heo@live.com
③ 정보주체는 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정, 개정과 시행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7. 9. 공지 후 2026. 7. 1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