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작성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신설입니다(법 제44조의7 제2항). 개정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법률 제21440호로 일부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규정 및 제16조의 명예훼손 금지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제2조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