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원태 블로그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어느 날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바로 검찰 처분 문자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대개 당황하십니다.
사건이 한 단계 진행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라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구공판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구약식이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약식기소라고 왔는데 벌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공판이나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절차는 진행 방식과 대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공판과 구약식의 의미, 차이점,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그리고 검찰 처분 문자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할 사항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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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공판과 구약식은 모두 “기소”와 관련된 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기소, 법률상으로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피의자나 피고인이 받는 검찰 처분 통지에서는 기소의 형태가 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구공판: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를 구하는 기소
• 구약식 또는 약식기소: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기소

즉, 구공판과 구약식은 모두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증거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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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공판 뜻｜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은 말 그대로 “공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긴 것입니다.

구공판이 되면 법원에 형사사건이 접수되고, 이후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공판절차에서는 공소사실 확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검찰청도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이후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지, 법원이 유죄판결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법원에 기소되었는지
•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지
•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는지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무엇인지
• 수사기록과 증거관계상 다툴 부분이 있는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증거관계를 어떻게 다툴지

특히 정식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 “선처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일부만 다툴 것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지, 정상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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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약식 뜻｜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검찰 통지에는 “구약식” 대신 “약식기소”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지방법원이 관할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하기보다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형 등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약식절차를 청구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는 것과, 법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검찰의 구약식 통지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단계의 통지입니다. 이후 법원이 실제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그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도달해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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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약식이면 사건이 가벼운 것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구공판보다 구약식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식은 원칙적으로 벌금, 과료, 몰수 사건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도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러나 구약식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직장, 자격, 인허가, 공무원·전문직 신분, 운전 관련 업무, 출입국 문제 등에서 별도의 법률상·사실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 통지를 받았을 때는 “벌금이면 됐다”고 바로 단정하기보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액이 어느 정도로 청구되었는지
• 공소사실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 적용법조가 맞는지
•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 벌금형 확정이 직업·자격·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과 위험이 무엇인지

특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구약식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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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7일입니다

구약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식재판 청구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다음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검찰청의 “약식기소 통지 문자”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검찰 문자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되고, 법원에서 송달되는 약식명령 등본 또는 고지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매우 짧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벌금액 감액 주장, 법리 다툼, 사실관계 다툼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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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는 형의 종류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사건 내용과 양형사유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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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공판	구약식·약식기소
의미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를 청구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
진행 방식	법정에서 공판기일 진행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중심
예상되는 형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사건별로 다양	원칙적으로 벌금, 과료, 몰수 사건
피고인 출석	공판기일 출석 문제 발생	약식절차 자체는 통상 법정 출석 없이 진행
핵심 대응	판기일, 공소사실, 증거기록, 양형자료 확인	약식명령 송달일, 정식재판 청구기간, 벌금액, 불복 필요성 확인
오해하기 쉬운 점	구공판이라고 바로 유죄나 실형은 아님	구약식이라고 사건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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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찰 처분 문자를 받았다면 바로 확인할 사항

검찰청에서 구공판 또는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문자를 캡처해 두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 내용이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 확인

문자에 “구공판”, “공판청구”, “법원에 구공판”이라고 되어 있다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문자에 “구약식”,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기소”라고 되어 있다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

• 검찰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확인

통지에 검찰 사건번호, 법원명, 처분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공판 사건이라면 이후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 사건조회와 송달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법원 사건 정보를 검색·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법원 사건검색 화면은 제공 정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라는 점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송달문서와 기일통지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공판이면 공판기일과 출석 여부를 확인

구공판 사건에서는 공판기일 출석 문제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 소환장, 공판기일 통지서, 공소장 부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일부만 다툴지에 따라 재판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약식이면 약식명령 송달 여부와 7일 기간을 확인

구약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문자만 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건기록과 증거를 확인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는 기록 검토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열람등사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 사건조회, 열람등사 범위 지정, 담당검사의 허가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판 사건이든, 구약식 후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는 사건이든, 가능하다면 사건기록과 증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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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향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방향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핵심은 양형입니다.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치료·교육 이수, 가족관계, 직업상 불이익, 경제상황 등 사건에 맞는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증거관계 검토가 우선입니다.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녹취,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내역, 위치자료 등 객관증거와 진술증거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하려면 “나는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는지, 진술의 모순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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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약식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향

구약식 또는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법원의 약식명령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았다면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벌금액이 적정한지
•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지
•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 직업·자격·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구약식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죄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하고 벌금액도 적정하며 추가 불이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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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주 묻는 질문

Q1. 구공판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구공판 사건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2. 구약식이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구약식 또는 약식기소 통지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Q3. 약식기소 문자와 구약식 문자는 같은 뜻인가요?

실무상 대체로 같은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둘 다 검사가 정식 공판청구가 아니라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Q4. 벌금형이면 전과가 아닌가요?

벌금형도 형사처벌로서 전과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직업·자격·신분에 따라 별도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이면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5.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가 언제나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벌금액, 증거관계, 양형사유, 직업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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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무리｜검찰 처분 문자는 “끝”이 아니라 “대응 시작점”입니다

검찰청에서 구공판 또는 구약식 통지를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만으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공판이라면 정식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식이라면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여부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문자만 보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무죄 주장, 벌금 감액, 합의, 직업상 불이익, 자격 문제, 재판 출석 문제가 걸려 있다면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검찰 처분 문자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
• 구공판이라면 공판기일과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 구약식이라면 약식명령 송달일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형사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 증거,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직업상 불이익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자에 적힌 용어의 뜻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주변호사 허원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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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 대검찰청 공판절차 안내
• 대검찰청 열람등사 절차 안내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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