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즉시항고를 하면 피고인은 바로 석방되는지, 즉시항고 제도에 위헌 문제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구속취소, 즉시항고, 구속기간 계산, 구속취소…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 형사재판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변호사 비용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모든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전과가 남을까?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일상 대화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봅니다.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 벌금 냈어요.” “주정차 위반 벌금 나왔어요.” “과속 벌금 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위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 위반, 일부 교통질서 위반 등에서 부과되는 금전 제재는 대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또는…

안녕하세요.청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허원태입니다. 어느 날 검찰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귀하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귀하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바로 검찰 처분 문자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대개 당황하십니다.사건이 한 단계 진행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라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상담을…